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전에 인스타 사진 퍼오던 샛기 있었음ㅋㅋ 아뮤튼 구롬
-
넌 오르비 꺼라.
-
니네끼리 친목하면 혼낸다
-
일단 나부터 ㅋㅋ시발
-
연장 챙기라
-
틀딱인증 10
왜 아직도 수능을…ㅜㅜ
-
진짜 연예인인줄요 팔로우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게시물 부탁드립니다 아니 얼굴빼고님...
-
연<<< 6
주소 460만원에 삽니다
-
내 ㅇㅈ 특 11
못 생겨서 욕이나 ㄱㅁ같은거 안 달림
-
권총 1대면,,,,
-
인증 댓글보니깐
-
존나 웃기네 진짜 ㅋㅋㅋㅋㅋ
-
현우진 f(f(x))=x or g(f(x))=x 이 조건 엄청 좋아하는듯. 드릴에...
-
진짜 ㅋㅋ 아 주어는 없음
-
ㅜㅜ
-
여부이 <- 이딴 개같은 반응만 달리고 욕은 안함 ㅋㅋㅋ
-
2컷이라 봤을때 이과 언미물1지1 공대는 어디까지고 교차는 어디까지감?
-
락스 어디감 1
지금 갑자기 필요해짐 아ㅋㅋㅋ
-
연<< 이사람은 3
그냥 진짜 기만이 맞는 거 같으면 좋아요 ㄱㄱ 여론 좀 보자 ㅋㅋ
-
예 인증할건 5
점심메뉴고요 강남역 "강남수향" 음식 ㄱㅊ은데 장사 좀 안되어서 사장님 머리 좀...
-
고2 6월이긴 한데 82점으로 아슬아슬하게 2 뜸 컨디션만 좋았으면 80 중후반...
-
(한남주의) ㅇㅈ 48
11시
-
머리아파…. 1
후엥
-
대댓은 안 달고 글을 많이 써서 그런듯 글은 50덕코라서
-
재수학원 다닐 때 선생님께서 학원에서 6모 보게 해주니까 학교에 신청할 필요 없다고...
-
연애만 못해봤지 진짜 많이 좋아했던 여자애 이사가는날 세상 서럽게 울었어... 걔랑 꽤 친했는데
-
현정훈 단과 물1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요? 그리고 라이브반 신청하려고 하는데...
-
러셀가서 1교시 2교시 내리잤던 기억 나네
-
연락 보내면 그 사람이 기분나빠 하지 않을까...
-
뜯지도 않은 새거에요 반값 택배로 택배비 포함 9000원에 드릴게영 시중가보다 훨씬...
-
투데이 5에서 40까지 올랐네 호달달
-
해냈다해냈어 1
두산이해냈어
-
여붕이 ㅇㅈ 17
오빠들 내 포니테일 어때?
-
허허,,,
-
루프탑 풀파티 느낌 구도에 존잘남이었는데 이름 까먹었네
-
문붕이 조언좀 해주삼 16
미적사탐이라 확통 노베임 연대 가서 성불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갑자기 다시...
-
살면서 제일 아팠던것들 22
1. 발목 인대 2개 파열 2. 코로나 19 3. ㅍㄱ 수술 마취 주사... 4....
-
나 명조 하느라 못 봄 30분만 이따 하자..
-
ㅇㅈ사건의 진상 3
https://orbi.kr/00068261718/%EC%A7%84%EC%A7%9C-...
-
모쏠특) 2
화가 많음
-
장?발 8
-
장발'장 이 될 거야
-
모래주머니 달고 수학 백분위 99 받았던 나 자신이 대견하군아 진작 먹었으면...
-
ㅛㅣ이고 기만은 기만이라고 써요
-
죄송합니다 4
모 기하러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도형문제보고 한건데 날조당했어
-
여붕이들아 해줘
-
쉬웠나요,, 88점이면 그래도 잘본편인가요? 정답률이 막 그렇게 낮진않네용 박종민쌤...
-
여붕이 ㅇㅈ 15
제대로 찍은 사진이 없네 ㅋㅋ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