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07468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런데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회의록 외에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중 핵심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양자 합의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과정은 정부와 의사만 알면 됐지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건가. 그러니 회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가 “구체적 증원 규모는 논의한 적 없고 2000명은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해도 소모적 진실 공방만 벌일 뿐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의록을 포함한 근거 자료를 보고 이달 중순경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학입시 일정상 올해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게 된다. 법원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깜깜이 배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별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리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 정부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4000명 증원하려다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엔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병행해 추진하는 바람에 의료계 저항이 컸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간 2000명씩 1만 명이라는,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논리와 충분한 설득 작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과학적 근거도 주요 회의록도 내놓지 못하고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만 있으니 의료대란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보다 어려운편인가요
-
국어 1컷 83 수학 1컷 84 가능할까요?? ㅠㅠㅠ
-
수능 평가원 기출 이외의 낯선 지문을 풀어보고 싶은데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
1차 247 체력 49점 (50점이 만점) 한능검은 없습니다 우발 가능성 얼마나...
-
유전 간격논리 6
유전 n제나 기출문제집중에 문제를 간격논리를 이용해서 해설하는 문제집이 있을까요?...
-
왜냐하면 2차시험 칠 때 가장 먼저하는게 눈 검사임 눈에 마비약 놓고 교정시력이랑...
-
답이 3번인게 '나'가 자신의 뿌리를 고모할머니에게서 찾게 되었다는게 아닌건가요??...
-
11번 답 근거 알려주실분 제발ㅠㅠㅠㅠ 변이속도는 지문에 안나와있는데 어떻게 2번이...
-
사관 0
국어 87 수학 92 영어 62점 영어 나만 어려웠음?
-
해문여 1
247 합격 ㄱㄴ?
-
과목별 점수랑 간단하게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국어: 87 비문학-4 문학 -9...
-
안녕하세요. 장시인입니다. 오늘 사관학교 시험이 있었죠. 저는 현장에서 응시하고...
-
전 재수생인데 그냥 느낌보려고 칩니다 진성 시험자 분들 화이팅하세여
-
음ㅁ
-
사관학교 0
진짜로 지원동기서 노래가사 적어도 1차 시험 칠수 있나요?
-
메이저의대 0
ㅈㄱㄴ
-
현실적 조언좀 1
1학년 내신 2점 중후반 2학년내신 3점 중후 모의 1,2학년때 거의 준비 안해서...
-
실수 나만 ㅈㄴ한거같은데 부분점수 많이주냐 얘들아..시발
-
외대 경영 교차 0
어느정도 받아야함?
-
1차 지원때 썼던거 좀 많이 수정하려는데 영향을 미치나요ㅠ
-
사관학교 시험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는 건가요? 2
응시를 안해서 모르는데 과목별로 가중치가 있나요? 그리고 점수는 따로 표준점수 같은...
-
이번에도 개망했습니다. 수학에서 말리는 원인을 대충 찾은 듯…? 1. 1~5번:...
-
안녕하세요. 박민후입니다. 7월 30일에 시행된 2023학년도 사관학교 1차...
-
사관학교 수학 얼마나어려웠나요?
-
목표가 수능 미적분 수학 100입니다 4규시즌12 전부 드릴123 이해원시즌1...
-
시간재고 푸니까 243나옴 셤장가면 더조질거같은데국영수 순서로 81 77 88나옴...
-
만약 경찰대랑 사관학교 시험보고 나서 합격하게 되면 다른 대학 원서는 못...
-
사관학교가 국가유공자 자녀 남2 여1 뽑는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면 어느정도...
-
이번수능이든 작년 수능수학가형이든(과탐포함) 1등급 이신분들 기출문제는 어떤걸...
-
시립공 가능? 9
화작96 미적93 영어2 물리94 화학86 당연히 백분위
-
제 전자책을 보신 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퇴'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
이러면 그냥 붙여두고서 수능 편하게 보면 되는거 아닌가
-
왜 런쳤어요?? 저도 고민중인데 과탐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네요..
-
혹시 김기훈 어법끝강의 듣고 계신분들 쪽지좀 부탁드립니다.
-
다시는 이 짓 안할겁니다. 그냥 다 좆같아서 뒤지겠어요 아주.
-
공대 졸업 시 고민이 많아 여쭙니다 현실적인 인식이나 앞으로의 전망등등 따지면 어떤...
-
막막한 입시 4
올해 고3 2년동안 공부한 것 X 대비한 것? 없음 막막함? 아주 막막함 현재 성적...
-
공군사관학교 안가실분들 귀찮지만 입학포기서좀 써주세요ㅠㅠ 4
예비 앞번호인데 너무 피말려요 ㅠㅠ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불쌍한 중생좀 구해주세요...
-
지방에 살아서 자취해야 할 거 같은데, 기숙사 살면 한 학기에 얼마 정도 하나요?...
-
국어 기출 0
다들 국어 기출 몇 번씩 돌려요?
-
육여이 국어 93 영어 93 수학 80 여자 이과라 워낙에 굇수들이 많아서...
-
공군사관학교 시험 보신 분들중에 2차시험 지원확정 하신분 계세요??
-
2021학년도 사관학교 수학 나형 1~30번 해설입니다 1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QSwYXXPFy9M...
-
[2021학년도 사관학교 국어 총평] & 2차자료 선물 28
[2021학년도 사관학교 국어 총평]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국어영역 강사...
-
8번 4x<x+k 를 x<k/4 라고 계산해서 틀리고 25번은 아무리 풀어도 답 5...
-
ㅈㄱㄴ 내일 가기 귀찮기도 하고 수험표 사진 얼굴 길이 3.2cm 미만이라 빠꾸...
-
경찰대 시험 3
경찰대 시험 신청했는데 응시하러 안가도 수능이나 다른 대학 원서넣을때 불이익 없죠?
-
그냥 시험보러 가는거고 어차피 붙어도 안갈건데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이렇게...
-
대성마이맥 사관학교 실전 모의고사(영어) 2회 무료 배포 1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사관학교 인강 강사(영어 및 면접 전문)이자 네이버 카페...
-
어제 현강생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르비에도 적어봅니다. 사관학교 접수가...
국민연금 처음 만들고 사회주의 공화국 만든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 좌파를 탓 하자. 그 때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드러눕든지, 데모를 하든지 했어야지... 스스로 좌파의 노예가 되었지....좌파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든 유린하든 노예처럼 부리든.. 말든 멀뚱 멀뚱 ... 여기에 비하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은 용감하다.. 불의에 눈감는 멍청한 국평오 좌파 국민이 아니라서....자신의 모든 걸 걸고 노예화의 길을 당당히 거부하니까...